2015. 12. 11(금)

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

-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기획행정위원회

전문위원 전 병 희

검 토 보 고 서

				제출년월일 : 2015. 11. 20. 발 의 자 : 주 유 선 의원
의 안 번 호	1651

□ 안 건 명

◦ 익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

□ 제정이유

◦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 운영을 통해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시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으로 함(안 제3조)

나.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조정함(안 제4조)

다. 보험금의 산정, 신청, 지급방법 및 지급 제외의 경우를 규정함  (안 제6조 ~ 제9조)

□ 검토의견

◦ 제정조례안의 필요성

본 조례안은 시민안전보험의 운영을 통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익산시민의 안전사고보장 근거를 마련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당해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사료됨

◦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

▸안 제3조는 시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을 익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으로 규정하였고,

▸안 제4조는 보험 계약시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▸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보험금의 산정과 신청,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,

▸안 제9조는 보험금 지급 제외대상을 명시하였음

이상과 같이 당해 조례안에 규정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혹은 후유장애 발생시 보험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보장하는 제도라 할 수 있으며, 2015년 7월 논산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현재 부여군과 완주군, 총 3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 중에 있음

이처럼 본 조례안은 시민안전보험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익산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참고로, 본 조례안에 대해 기획예산과-17846호(2015.11.30.)로 아래와 같이 부서의견이 제출되었으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부서의견(시민안전과)>

□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

○조례안 “제4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 익산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.”에서 보상범위를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,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,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.

□조례안 “제4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 익산시장(이하 ”시장“이라 한다)은 보험 계약시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, 후유장애 등급에 한하고 보상한도액은 조정할 수 있다.”로 표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□보상범금액 산정

○조례안 “제9조(보험금 지급 제외)”에서 같은 성격의 사고로 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수급자와 개인 보험 가입자에게 중복지급 할 것인지? 아니면, 이중지급을 안 할 것인지를 명시

○조례안 제9조 제2호의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를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로 표기